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편향적 댓글을 단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세계일보=신종철조사위원]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편향적 댓글을 단 수원지법 A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3일 대법원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기사제목만 보고 욕설을 한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이래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으로 표현했다.

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썼다.

댓글 논란이 일자 A판사는 연가를 냈으며, 대법원은 A판사의 댓글 내용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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